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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가 원칙을 안 지키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01-03 조회수 2233

오랫동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최우선을 둔 적이 있었다.

공장을 건설하고 제품을 생산 해내는 하드웨어 쪽에 전력을 다한 결과, 우리는 오늘날 세계 상위권의 부유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

다음 단계는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두 쪽이 균형을 이룰 수 없으면 소위 일류 국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예는 여러 분야에서 모델 케이스다앞선 유럽국가를 따라잡기 위하여 무지무지 애쓴 나라다.

그리고 그 결과 19, 20세기를 풍미했고 금세기도 여전히 최강의 국가다.

따지고 보면 그들도 1930년대에 들어서 비로서 소프웨어 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1940 년대에 기초자료를 만들어 냈고

이를 토대로 하여 1950년대에 와서야  완성된 소프트웨어 즉 Code를 가질 수 있었다. Plumbing Code가 그것이다.

뉴욕 맨하튼 구의 타워형 초고층 건물들이 1950년대 이후에 건설된 것임을 안다면 이해가 되는 일이다


우리나라 건설산업 분야는 1980년대에 들어 겨우 소프웨어 쪽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문)란 제목으로 최초의 정부제정 시방서가 나온 것이 1980년 이었다

그 전에는 발주기관별로 각자의 시방서를 사용했기 때문에 발주기관별, 지역별로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미국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그들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Code Model Code의 필요성을 깨달았던 것이다

국가가 제정해 내는 시방서나 기준 등은(이를 통털어 Code라고 한다) 바로 어디에서나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제정한 기계설비분야 Code는 

(1)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1980 제정), (2)급배수위생설비기술기준(1999 제정), (3)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2002 제정)이 있고

최근 기계설비법(2017.4.14. 제정)에 의한 (4)기계설비 기술기준(2021.6.7 제정)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Code에 맞추어 설계하고 시공하고 감리하면 공사의 품질은 당연히 좋게 되고, 거주자 즉 국민은 진정한 Well-Being의 환경을 제공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Code들이 일선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아니, 이러한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기술자들도 있다

국가기관 조차도 그렇다. 국가가 제정한 Code를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안 지키니 민간기업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Code에는 "기술기준 준수 의무자"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기계설비 設計者, 施工者 監理者 等이 그것이다.

 

국가는 무엇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 인력을 동원하여 Code를 제정공고 하는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대형 사고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건만, 똑같은 일은 반복되기만 한다. 

따지고 보면 Code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결과이다.


기술자가 잘못하면

즉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아니 코드를 지키지 않으면 피해를 보게되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

기인존 즉기정거(其人存 則其政擧) 기인망 즉기정식(其人亡 則其政息)은 청치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화살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이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못할 것을 두렵게 생각하고(矢人 惟恐不傷人)

갑옷 만드는 직업을 가진 이는 사람에게 상처가 날 것을 두렵게 생각한다(函人 惟恐傷人)고 했다

그렇다면 설비기술자는 무엇을 두렵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국민이 겪을 불편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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