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란 무엇인가?

  법학 적으로 Code는 법(法, law)의 일종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Code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 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것 이었음은 사고가 터진 후에서야 깨닫게 되지만, 이는 늦은 것이다. 

  기억하기도 싫지만, 성수대교 붕괴사고(1994.10.21)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1995.6.29)를 되돌아 보자. 

성수대교(1974.4~1979.10) 붕괴사고는 준공된 지 15년, 삼풍백화점(1987~1989) 붕괴사고는 준공 후 6년 만의 일 이였다. 

15년 또는 6년 전에 준공된 공사이므로, 

당시에 그 공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사고 발생 시점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 

아니다.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공사에 관련 되었던 사람들은, 

사고 시점에서도 살아 있는 한 누구라도 공권력 앞으로 불려가게 되고 나름대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럴 때의 처벌 수준의 잣대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Code다.

  이렇듯 나중이라도 문제나 사고가 생겼을 때에는 그 규정에 위배 됐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잘잘못의 판단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Code의 권위(權威, authority)”이다.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고 벌칙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law에서와 같이 처벌규정이 없다고 해서 Code의 규정을 무시해서는 안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