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are differences between Code and Law?

 국민이 법을 안 지키면 형벌(刑罰)을 받게 된다.

건설현장에서 Code를 안 지켜도 마찬가지다. 재시공 하거나 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준공 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이고, 사고기 없으면 그대로 넘어간다.

그래서일까?  국내건설 현장에서는 Code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

Code가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法(Law)과 Code는 서로 어떻게 다른가?

법학에서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Especially in common law systems like the United States, the term "law" is much broader than "code." "Code" only refers to statutes passed by the legislature and promulgated in an official code service (e.g., United States Code). While this is one form of "law" (enforceable governmental norm), other forms of law in the United States include regulations (rules passed in response to code by administrative agencies, e.g., through notice and comment), and binding judicial precedent ("case law").

There's also the law that comes from the nations founding document, like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In practice, there is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se sources of law. All of them can be binding and enforceable.

However, there's also a hierarchy of the sources of law, which can change exactly how enforceable each one is.

For example, the United States Code cannot overturn anything in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nd Agency Rules and Regulations cannot change anything in the United States Code.

Finally, judicial precedent only seeks to clarify the impact and meaning of the Constitution, Code, and Regulations, and cannot change the Code itself unless it violates the Constitution, or the Regulations unless they violate the Code.

The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Code and Law, then, is that Code is one type of Law. Further, the law is always valid and enforceable, whereas Code might not always be (e.g., if it is unconstitutional).

특히 미국과 같이 일반적인 법률 시스템에서의 경우 "law"는 "code"보다 더 광범한 의미를 가진다.

“코드”는 입법부의 통과를 거치고 관계기관에서 공표된 법령만을 의미하는 것이다(예를들면 미합중국 코드).

"법"(집행 가능한 정부의 표준)의 한 형태이지만,

미국에서는 법의 여러 형태로 규정(코드에 의한 행정기관의 후속조치들, 예를 들면 公告와 설명)과 구속력이 있는 判例도 포함 된다.

미국의 헌법과 같이 건국문서로부터 나온 법도 있다.

실제로, 법의 근원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법, 코드, 규정 등)은 구속력(拘束力)을 가지며 강제(强制)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의 근원에는 계층별 체게가 있기 때문에 각 법간에는 집행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코드는 미국 헌법에 의해서 아무 것도 뒤집힐 수 없으며, 어떠한 관청의 규칙 및 규정도 미국 코드에 의해서 변경될 수 없다.

판례는 오로지 헌법이나 코드 및 규정의 영향과 의미를 명확히 해 줄 뿐이고, 코드가 헌법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자체를 변경할 수 없다.

코드도 법규의 한 종류이다.

그러나 법규는 항상 유효하며 강제적 임에 반하여, 코드는 항상 그렇지 않(위헌이 되는 경우라고 해도)다는 것이

법와 코드 간의 중요한 차이점이다.

건설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자들도 이러한 내용은 알아야 한다.

Code를 회피하는 것은 곧 나의 존재가치를 약화시키는 것이며, 기술자는 벌칙(罰則)이 없어도 해야할 일을 한다는 숭고한 의미를 퇴색(褪色)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세계 上位에 속하는 건설기술을 보유한 국가에 살고 있으니까.

金永浩/ 씨엔티코퍼레이션 대표